■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2. 12. 29.>

[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 ] 외국인환자유치사업자

[  ]휴업

[  ]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명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 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사업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해당되는 [ ]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어려움[ ]    05. 취업[ ]

06. 의료인 면허취소[ ]  07. 그 밖의 사유[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등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휴업 또는 폐업 처리

신고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