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된 산지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500퍼센트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하는 경우	300퍼센트
2.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