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1쪽)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7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마을명: ) (전화번호: )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	증명서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2쪽)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④-1 산지일반					④-3 산지 면적(㎡) A≧B+C+D								④-4 시설현황		④-5 품목별 재배면적			⑤-1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면적(㎡)	⑤-2 실 경작자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④-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기간 ( ~ )
합 계

(8쪽 중 제3쪽)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
⑥-1 산지일반					⑥-3 산지 면적(㎡) A≧B+C+D								⑥-4 시설현황		⑥-5 품목별 재배면적			⑦-1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 육림 실적 보유 면적	⑦-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⑥-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육림 실적 보유 면적(E) E≦B [휴경 중인 산지는 면적에서 제외]	신청면적(F) F≦E [육림 실적 보유 면적만 신청 가능]
								기간 ( ~ )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 ㎡)	( ㎡) [ ] 신청인 소유 산지 [ ] 신청인 명의 임목 등기 산지
합 계

(8쪽 중 제4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ㆍ면장ㆍ동장

(8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입금계좌확인정보 6.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록신청인(농업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8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ㆍ산림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조사 및 확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산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산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8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나. ①란의 전화번호는 해당 농업법인용 전화번호를 적되, 농법법인용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④-1란부터 ④-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⑤-2란은 해당 농업법인 내 산지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적습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⑥-1란부터 ⑥-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⑦-1란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의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은 ⑥-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⑦-2의 신청면적(F)은 ⑦-1의 육림 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쪽 중 제8쪽)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ㆍ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