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신청 구분	[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 면적직접지불금 [ ] 육림업 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거부 사유
등록거부 내용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산지 소재지				공익직접지불금 신청면적
	읍ㆍ면		리ㆍ동	지번 (임시지번)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면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면적(㎡)
	합계

* 위의 등록거부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