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31..>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지정 세부 기준(제10조 관련)

1. 지정 분야: 개인형, 직영·가맹사업형, 단체급식형

구분	기준
개인형	개인점포 또는 가맹점 단일점포를 경영하는 외식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나.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일 것 다.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일 것
직영·가맹사업형	복수점포 또는 다점포를 경영하는 외식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가.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나.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일 것 다.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점포 수 30개 이상일 것
단체급식형	복수점포 또는 다점포를 경영하는 급식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가.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것 나.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일 것 다.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일 것

2. 개인형 지정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가.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50점)	경영주의 경영능력 및 마인드	5	5	4	3	2	1
	메뉴 관리 및 개발	5	5	4	3	2	1
	서비스·위생·운영 관리 매뉴얼 제작 및 직원교육	10	10	8	6	4	2
	전문인력 보유(영양사, 조리사 등)	5	5	4	3	2	1
	외식상품 품질 및 다른 업소와의 차별화	5	5	4	3	2	1
	메뉴·식재료의 표준화 및 전문성	10	10	8	6	4	2
	고객 접대 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10	10	8	6	4	2
나.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25점)	식재료 조달 및 품질관리	10	10	8	6	4	2
	업소환경, 조리시설 및 위생관리	10	10	8	6	4	2
	음식물 재활용 억제 등 음식문화 환경개선	5	5	4	3	2	1
다.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20점)	우수 식재료 이용실태	10	10	8	6	4	2
	산지 직거래 구매실적	10	10	8	6	4	2
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5점)	물가변동 대비 외식상품 가격인상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적합(85점 이상)/부적합(85점 미만)

3. 직영·가맹사업형 지정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가.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50점)	경영주의 경영능력 및 마인드	5	5	4	3	2	1
	메뉴관리 및 개발	5	5	4	3	2	1
	서비스·위생·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및 직원교육	10	10	8	6	4	2
	전문인력 보유(영양사, 조리사 등)	5	5	4	3	2	1
	외식상품 품질 및 다른 업소와의 차별화	5	5	4	3	2	1
	본사 및 가맹본부 역량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정보화, R&D)	5	5	4	3	2	1
	본사 및 가맹본부의 점포관리 (교육훈련지원, 운영지원, 커뮤니케이션)	10	10	8	6	4	2
	해외진출 실적	5	5	4	3	2	1
나.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25점)	식재료 조달 및 품질관리	10	10	8	6	4	2
	업소환경, 조리시설 및 위생관리	10	10	8	6	4	2
	음식물 재활용 억제 등 음식문화 환경개선	5	5	4	3	2	1
다.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20점)	우수 식재료 이용실태	10	10	8	6	4	2
	산지 직거래 구매실적	10	10	8	6	4	2
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5점)	물가변동 대비 외식상품 가격인상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

4. 단체급식형 지정기준

구분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가. 급식업소 경쟁력 강화 (45점)	음식별 조리법 및 운영 매뉴얼화 작업	5	5	4	3	2	1
	식단구성의 전문성 및 품질경쟁력	5	5	4	3	2	1
	전문인력 보유 및 보수교육(영양사, 조리사 등)	5	5	4	3	2	1
	고객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유무	5	5	4	3	2	1
	서비스·위생관리·식자재 관리 매뉴얼 구비 및 직원교육 프로그램 구축 유무	5	5	4	3	2	1
	직원의 복장, 청결 및 태도	5	5	4	3	2	1
	신청일 기준 2년 내 위생안전사고 관리	10	10	8	6	4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음식문화 환경개선	5	5	4	3	2	1
나.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30점)	HACCP 지정 및 HACCP 시스템 도입	10	10	8	6	4	2
	원산지 및 영양 표시제 시행	10	10	8	6	4	2
	업소환경, 조리시설 및 주방환경 관리체계	10	10	8	6	4	2
다.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20점)	우수 식재료 이용실태	10	10	8	6	4	2
	산지 직거래 구매실적	10	10	8	6	4	2
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5점)	물가변동 대비 외식상품 가격인상의 적정성	5	5	4	3	2	1
합 계	적합(85점 이상) / 부적합(85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