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2호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20(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그 밖의 명령		건별 50만원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7조제3호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20만원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명령		제출명세서 건별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