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1. 16.>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측정항목	산정기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
2.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
3. 고교무상교육 전입금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드는 경비
4. 자체수입	전전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의 과거 3년간 평균 세입결산액
비고 1. 측정항목 제2호 및 제3호의 고등학교에서 별표 1 비고 제1호의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2. 측정항목 제2호에 따른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및 측정항목 제4호에 따른 자체수입의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각각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