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21] <개정 2023. 4. 1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161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실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3	2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ㆍ 반복 업무	중요 사항		1	2	3	4
	경미한 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16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