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3호의34서식(1)] <신설 2026.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 소멸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 소멸 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년      월      일

납부의무가 소멸된 체납액 명세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합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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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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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별지 제63호의34서식(2)] <신설 2026. 3. 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결과 통지

귀하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4에 따라       년       월    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이 아님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납부의무 소멸 신청일

년      월      일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 내용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합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심의결과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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