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ㆍ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은 제외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10.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반영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ㆍ심의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2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2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 신설 등의 승인

2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9.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1.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3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4.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36.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환지방식에 따른 입체환지를 하는 시행자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44.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4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