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8. 22.>

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5.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

6. 조사대상인 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신고자료. 다만, 납부내역은 제외한다.

7.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

8.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10.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 이탈 신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에 관한 자료

11. 「출입국관리법」 제12조ㆍ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ㆍ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13.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14.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에 관한 자료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17.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한 자료

18.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와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