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4. 7. 10.>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의3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8조의3제2항제1호	ㅇ 사업정지(20일)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경우	제38조의3제2항제2호	ㅇ1차: 사업정지 (20일) ㅇ2차: 사업정지 (30일)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한 경우	제38조의3제2항제3호	ㅇ 1차: 사업정지 (20일) ㅇ 2차: 사업정지 (30일) ㅇ 3차: 사업정지 (50일)
4.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경우	제38조의3제2항제4호	ㅇ사업정지(20일)
5. 화주에게 제3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견적서 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제2항제5호	ㅇ사업정지(20일)
6. 화주에게 제38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사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의3제2항제6호	ㅇ사업정지(20일)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