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의4] <신설 2025. 2. 7.>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136조의3제1항제2호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준

구분

기  준

가. 사무실

사무에 필요한 면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강의실

교육에 필요한 면적

다. 실습실

150㎡ 이상

라. 전산시스템

온라인 교육 신청ㆍ접수, 출ㆍ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교육이력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실습장비

1) 고전원전기장치 교육용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각 1대 이상

교육과정 장비	기초교육	심화교육	특화교육
가) 소방장비	소화전, 질식 소화포,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2개 이상)
나) 공통장비	(1) 개인 보호 장비 ① 절연 장갑 ② 절연 장갑(외피) ③ 보안경 ④ 안면보호마스크 ⑤ 절연화 ⑥ 고전압용 작업복 ⑦ 청력 보호 장비 (2) 안전장비 ① 안전 표지판 ② 절연 매트 ③ 구조용 후크 ④ 접근 금지 펜스 (3) 측정장비 ① 절연저항 측정기 ② 차량 진단기 ③ 고전압용(1000V이상) 멀티미터 ④ 범용 멀티미터 ⑤ 절연공구 (4) 일반공구
다) 과정별 실습장비		일반 리프트	(1) 일반 리프트 (2) 전기자동차용 리프트 (3) 테이블 리프트 (4) 배터리 팩 진단 케이블 (5) 셀 밸런싱 장비 (6) 배터리 팩 분해 장비(캡필러장비, 배터리모듈 탈거용 장치, 배터리 팩 기밀 및 압력 테스트 장비를 포함한다)

2) 고전원전기장치 실습장비 기준

장비명		규격	보유 수량
가) 공통장비	개인 보호 장비	1000V이상 절연가능	1식/1명당
	안전ㆍ측정장비	1000V이상 절연가능	1식/5명당
	일반공구	-	1식/5명당
나) 일반 리프트		-	1식/10명당
다) 특화교육 전용장비		1000V이상 절연가능	1식/20명당

3) 고전원전기장치 실습장비 규격 및 보유 수량

비고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시설은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강의실 및 실습실은 인접한 토지 내에 있어야 한다.

2. 강의실에는 책상, 의자, 빔 프로젝터, 환등기 및 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고전원전기장치 교육 중 기초교육 과정, 심화교육 과정 및 특화교육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습실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실습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실습실에는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습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실습실 면적기준은 수강생 20명 기준 면적이며, 수강생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5m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6. 온라인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인력 기준

가. 교육업무 담당 직원(전임강사 및 보조강사 외의 직원을 말한다)은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나. 전임강사는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 전임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전자계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졸업 전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보조강사(전임강사 외의 강사를 말한다)는 고전원전기장치 교육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강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료(자격 취득 전에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