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사법 정보화 실장	사법 정보화 총괄		1.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사법정보화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내지 수행 3.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기획		1. 사법정보화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다른 실ㆍ국의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정보화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법통계의 제공,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사법 인공 지능		1. 사법 인공지능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3. 다른 실·국의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인공지능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1. 사법정보화 예산 및 결산, 계약 등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사법ㆍ사법행정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단, 사법등기심의관 분장 사무 제외) 4. 사법정보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관리 운영	1. 대법원전산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2. 사법정보화 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사무용, 법정용 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 사업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운영	1. 사법정보화 사업 운영 전략 수립, 시스템관리 등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판사무ㆍ전자소송ㆍ공탁ㆍ집행관 등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관련 업무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 사업 품질관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지원	1.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각급 법원 데이터센터 관련 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전산망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사법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 보호	1. 사법부 정보화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2.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사법부 가상화시스템 보급,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개정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