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7]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및 인사담당관 분장사무표
명 칭		분 장 사 무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심의관	1. 인사총괄심의관 업무 보좌 2.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3.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4.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기획 및 정책심의 5.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6. 법관 임용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7. 재판연구원 임용 및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8. 해외연수제도 등에 관한 정책심의 및 기획 9. 법관의 해외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및 연수 관리 10.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기본적 계획의 수립
	인사담당관	1.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 2. 법관 임용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업무 보좌 3. 재판연구원 임용 및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업무 보좌 4. 사법행정담당직위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5. 재판연구원 및 사법행정담당직위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6. 재판연구원 및 사법행정담당직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7. 재산등록기관 업무 및 병역사항 신고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사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
인사운영심의관	1.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법보좌관후보자 선발 및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 2. 4급 이상 법원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3. 법원직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4. 법무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4급 이상 법원직원의 국내연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연수에 한함) 집행에 관한 사항 6. 법원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집행 및 연수관리 7. 법원직원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 8. 법원직원의 채용 및 전직을 위한 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9. 법원직원의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법원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