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3. 19.>

과징금부과제외대상(제33조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ㆍ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별표 9 Ⅱ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9. 4. 25.>

3. 별표 9 Ⅱ 제1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9 Ⅱ 제14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