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인증 유효기간(정기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심사에 따라 다시 부여받은 유효기간을 말한다)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표시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처분만 해당한다) 일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법 제35조제1항
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기준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		표시사용 정지 1개월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방법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방법에 위반된 경우		표시변경 명령	표시사용 정지 3개월	표시사용 정지 6개월
다. 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이나 그 영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정지 1개월	판매정지 3개월	판매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