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4.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경우	법 제45조 제3항제1호	20	50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3항제2호	20	50
다.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2항	100	300
라.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200	500
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2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