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12. 31.>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제34조제2항 관련)

1. 산정기간

2020년도분 : 2017. 1. 1. ～ 2019. 10. 31.

※ 2021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20년도분 산정기간을 준용하여 매 1년씩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시ㆍ도별 산출금액: [(A × (B - C)]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발생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B: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7호에 따른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감면율

C: 법(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

3. 계산방법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시ㆍ도별로 합산한 다음 그 금액을 연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연평균을 함에 있어 산정기간 중 마지막 연도는 10개월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