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6. 16.>

지원 중단의 기준(제9조의20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여 지원중단 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둘 이상의 행위가 여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지원중단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지원중단 기간을 산정한 후 그 중 가장 긴 지원중단 기간으로 한다.

바.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지원은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개별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법 제26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법 제26조의6 제1항	지원중단 6개월
2)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지원중단 3년
3)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지원중단 3년
4)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을 위반하여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경우		지원중단 6개월
5) 법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		지원중단 6개월
6) 법 제26조의5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한 경우		지원중단 5년
7) 법 제2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제9조의19에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원중단 6개월

나. 환전대행가맹점의 지원중단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법 제26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경우	법 제26조의6 제1항	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2년	지원중단 3년
2) 법 제26조의5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행위		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3년	지원중단 5년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행위		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3년	지원중단 5년
다)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한 행위		지원중단 3개월	지원중단 6개월	지원중단 1년
3) 법 제26조의5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법 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한 경우		지원중단 1년	지원중단 2년	지원중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