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2. 1. 21.>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제40조제1항 관련)

1. 신규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 참관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제조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2. 재검사의 용기 및 특정설비

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할 것

나.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후 절단할 것

다. 검사신청인에게 파기의 사유ㆍ일시ㆍ장소 및 인수시한 등을 통지하고 파기할 것

라.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장소에서 검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시하게 하거나 검사원 참관하에 용기 및 특정설비의 사용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것

마. 파기한 물품은 검사신청인이 인수시한(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임의로 매각 처분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