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11.18.>

보호구역의 표지(제7조제2항 관련)

1. 표찰

관리번호:

경 고 문

1.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출입할 때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보호구역의 표지와 출입통제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

4.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전화번호

제         부대장

90cm

70

cm

※ 비고

1.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2. 위 내용 중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표기한다.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는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기할 수 있다.

2. 표석

40∼50cm

60∼70cm

군사기지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

역

10∼20cm

10∼20cm

※ 비고

1. 각 면에 "군사기지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번갈아서 표기한다.

2. 흰색바탕에 검은색글씨로 표기한다.

3. 표석의 재질은 강화플라스틱(FRP), 석재 또는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