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 9.>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24,930㎡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11,05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7,291㎡
	인구 200만명 미만			5,174㎡
특별자치시				4,889㎡
도	경기도			29,164㎡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12,700㎡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1,524㎡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9,878㎡
특별자치도				8,467㎡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4,851㎡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6,209㎡
		인구 100만명 이상			6,597㎡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1,358㎡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506㎡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787㎡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830㎡
			인구 15만명 이상		1,996㎡
		광역시의 군	인구 10만명 미만		1,358㎡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96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358㎡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