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3. 31.>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연료의 황함유량(%)
					0.5% 이하					1.0% 이하				1.0% 초과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나.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65				0.8					0.95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35			0.5			0.65			0.8			0.95
3) 2022년 1월 1일 이후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나. 가목 외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eqn: {배출농도} over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3. 배출농도는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