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6. 18.>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제대군인

등록번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구분

1.[  ]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  ] 장기복무 제대군인

2.[  ]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4.[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2연평해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5.[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존 장병 중 전역한 제대군인

6.[  ] 제4호 및 제5호에 준하는 전투나 사건에서 군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역일

군복무 기간

~

(   )년(   )개월

퇴역연금

수급권 유무

유(   ), 무(   )

제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용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용

위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직인

우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