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가.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
나. 공시한 경우	1)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0
	2)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가)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사항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나)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