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18.>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처리기간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30일
접수일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90일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① 법인현황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
법인 소재지	본점	(마을명: )
분점	(마을명: )
(마을명: )
주요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ㆍ휴양 [ ]그 밖의 사업 [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④ 출자규모	구 분	출자자 수(명)	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⑤ 상용근로자 수	[ ]근로자 없음	내국인 명	외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2쪽)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⑥ 농지 등 일반				⑥-2 농지 등 면적(㎡) A≧B+C+D							⑥-3 시설 현황		⑥-4 품목별 재배면적			⑥-5 농지 등 소유자
번호	농지 등 소재지	⑥-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면적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재배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기간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3쪽)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사육품목 (종)			사육규모 (마릿수/군/㎡)
							공부		⑦-2 실제		자영	임차
													기간 ( . . . ~ . . .)
4.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군, %, 만원)
⑧ 생산ㆍ 유통	⑧-1 주요 품목		⑧-2 재배면적(사육규모)		⑧-3 생산량	⑧-4 판매량		⑧-5 판매금액		⑧-6 판매처별 점유비율								⑨ 가공	품목		판매금액
	식량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채소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과수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기타
	특용 약용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직거래
	축산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민간계통출하		유통업체	기타
	기타									도매시장		산지경매		유통업체		직거래	기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4쪽)
5. 소득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단위: 만원)
⑩ 농업소득	⑪ 농업 외 소득	⑫ 자산	⑬부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및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를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및 증빙 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ㆍ농업인 확인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중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거나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⑥-1의 실제 지목을 ‘초지’로 등록합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농지대장 상의 임차현황, 임대차계약서(농지 외)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⑥-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 해당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⑥-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⑦란은 가축ㆍ곤충 사육시설의 소재지, 소재지 공부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⑦-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시설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 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⑦-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등록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쪽 중 제8쪽)

작성방법

4.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⑧란은 전년도에 생산ㆍ유통한 농산물의 연간 실적을 적습니다.

⑧-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ㆍ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⑧-2란은 ⑧-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사육규모)을 적습니다. 재배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⑧-3란은 ⑧-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⑧-4란은 ⑧-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⑧-5란은 ⑧-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⑧-6란은 ⑧-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⑨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소득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⑩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⑪란은 아래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금액의 연간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 금액

- 농업 외 산업의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 금액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 경조사로 인한 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⑫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⑬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채무 보증으로 대신 상환하는 부채 등의 금액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