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25. 9. 19.>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이의신청 내용

처분내용

통지서

(공고문) 번호

통지(공고) 일자

처분결과

및 사유

이의신청 의견

심사결정

결 정

(수용, 기각)

사 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임야 관련 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