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5. 6.>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7년 9월 30일까지
2.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5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9년 3월 31일까지
3.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2029년 3월 31일까지
4.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1명 (4급 1명)	2027년 6월 30일까지
5.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	1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