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4. 4. 2.>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  ]허용

[  ]불허용

통지서

신청인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부과 기간

납부고지서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차감부과금액

분할납부

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납부해야 할 금액

1차

2차

3차

합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귀하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를 위와 같이 [  ]허용 [  ]불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직인

유의사항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