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4. 25.>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해체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金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4 각 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			가. 전기ㆍ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에 따른 전지류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 70퍼센트 2) 이동전화단말기 및 그 밖의 통신ㆍ사무기기: 80퍼센트 3) 그 밖의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75퍼센트
3. 태양광 패널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지정폐기물의 요건으로 정한 각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최소값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