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6.>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계획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 및 인계 방법	④재활용 방법 및 기준	위탁비용 지원계획
회 수	인 계	재활용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⑦회수ㆍ인계ㆍ재활용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ㆍ인계계획서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②「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직접 회수, 공제조합 가입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이라고 적습니다. ④「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을 적습니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 방법을 적습니다). ⑤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 수탁업체명과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⑥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 수탁자에게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급할 단위(㎏)당 지원 단가를 적습니다. ⑦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EcoAS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적정여부 확인)	□	결 재	□	승인 통보
	제출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