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7. 6.>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앞 쪽)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①재활용의무량

②재활용량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③제품군

④출고량

(kg)

⑤총 출고량 중 자사 제품군의 출고량 비율(%)

⑥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kg)

⑦재활용

실적

(kg)

⑧회수 및 인계방법

⑨재활용 방법 및 기준

⑩비용

지급내용

제품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재활용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결 재	□	부과금 납부고지
제출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작성요령
①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적습니다. ② 재활용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통신ㆍ사무기기군은 제품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제품군(③)별 출고량(품목별로 출고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⑤ 전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출고량 중 자신이 출고한 전년도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을 적습니다. ⑥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kg)을 적습니다. ⑦ 제품군에 속한 품목별 재활용량(실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⑧ 직접 회수하여 인계하는 경우는 ‘자가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⑩ 회수ㆍ인계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위탁에 따른 비용 지급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