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3.25.>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온 및 강우량(과거 5년 이상)

다. 토지이용 현황

라. 하천수계 및 이수(利水) 현황(주요 취수장 현황 포함)

마. 지역 재정규모 및 재원

2. 축산 현황 및 전망

가. 지역가축분뇨의 질적 특성

나.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사육 동태(10년 후 전망 포함)

다.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량(10년 후 전망 포함)

3. 가축분뇨처리체계

가. 가축분뇨처리 실태(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관리실태 포함)

나. 연차별 가축분뇨처리계획

다. 가축분뇨처리 관련 부서의 조직·체계

4. 기존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가. 위치,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

나. 유지관리 상황 등

5.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면적, 지목(地目), 지역구분 등

나. 입지 여건(방류선, 동력, 용수확보관계 등)

다. 주거지역과의 관계

라. 도시계획 및 장래 증설계획과의 관계

마.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및 운반거리 등 그 밖의 사항

6. 시설용량 및 처리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처리방식

나. 처리방식별 대안 비교(3개 방식 이상)

1) 소요 부지 면적

2) 처리방식의 안정성·내구성

3) 운영관리의 난이도

4)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

7. 방류지점 주변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지점 및 방류선 현황

나. 시설 설치 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상수원·취수장·유원지 등과의 관계

라. 방류지점이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8.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종사자 확보방안

나. 유지관리비 확보방안

9. 소요 재원 확보방안

가. 사업비(시설비·보상비 등)의 계산

나. 자금조달방법

10.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가. 관련시설의 위치, 용량, 처리방식 및 사업기간

나. 관련시설에서의 연계처리 가능성

11.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농지법」

다. 그 밖의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