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 ] 승 인 신 청 서
							[ ] 변경승인신청서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번호(연도 - 시ㆍ군ㆍ구 구분 - 구분 - 일련번호)
□□□□ - □□□□□□□ -										- □□□□□
사업 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 사업 주체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② 설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③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④ 대지 조건	대지 위치
	지번		지목		대지 면적				최저 대지폭			최고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 현황
	주변 현황
사업계획 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⑥ 주 용도				⑦ 주택 형태							총 세대수			세대
총 주차대수		대		착공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8쪽 중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수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적되,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괄처리 사항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일괄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쪽 중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주 용도
주택 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근로복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 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 승강기: 대, 비상용 승강기: 대
층높이
반자 높이
계단 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 벽 두께

(8쪽 중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별 명칭 및 번호
⑫ 층 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바닥면적(㎡)

(8쪽 중 제5쪽)
Ⅲ. 형별 개요
⑯ 형별 구분	⑰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 면적 (㎡)	공용 면적 (㎡)	면적 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 형		[ ]국민 [ ]민영

(8쪽 중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		주택도시기금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		주택도시기금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 자금
	주택건축비		주택도시기금
	부대ㆍ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 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은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8쪽 중 제7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 및 부대시설 설계도로서 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7.「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 안내

제출하는 곳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처리부서

공공주택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0일

근거 법규

1.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작성 방법

①ㆍ②ㆍ③: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필지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 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밖의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신축 예) 지하 1층(부설 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⑯: 85㎡ A형, 112㎡ B형 등으로 적습니다.

⑰: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8쪽 중 제8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주택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등)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