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4. 25.>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수분양자

(거주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공공주택

사업자

상호명

소재지

주택의

표시

(아파트)              (동)             (호)

주택 소재지(주소)

전용면적

(㎡)

입주자모집 공고일

년     월     일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거주의무기간:

(년)

최초 입주가능일

년     월     일

거주의무기간 종료일

년     월     일

거주의무 예외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거주의무 예외 확인일:         년      월      일

거주의무 예외 인정기간:       년       개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1항(같은 법 제49조의10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주택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기안ㆍ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