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기  관  명

수신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경유)

제 목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악취방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악취민원 및 조치 현황

구 분	발생 건수				조치 결과
	계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외	기타	계	폐쇄 명령	사용중지명령	개선 명령	조치 명령	개선 권고	경고	고발	과태료	기타
악취관리 지역
악취관리 지역 외의 지역

주)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을 의미하고, 악취배출시설 외는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을 의미하며, 기타는 악취발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업장 등을 의미함.

주요 조치 결과 내용

일련번호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 내용	조치 결과	비고

주) 고발, 과태료, 폐쇄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주요 작성대상으로 하고, 비고에는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음.

붙임: 1. 악취민원 실태분석 결과 및 악취민원 해소 방안
2. 악취관리 우수 사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