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3. 9. 27.>

[  ] 악취배출시설

[  ] 악취방지시설

[  ] 개선명령 이행계획

[  ] 조치명령 이행계획

[  ] 개선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업종

(주 생산품: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예정)일

[ ]배출시설, [ ]방지시설

개선 완료(예정)일

배출시설명 및 방지시설명

[ ]배출시설, [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개선계획

*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개선기간 중 관리계획

예상 악취배출농도(지정악취, 복합악취)

악취저감 및 관리계획

개선완료 후 [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악취방지법」 제10조제2항ㆍ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선명령 이행계획, 조치명령 이행계획 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개선계획 1부

수수료

없음

작성요령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제출서류 중 세부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공법 등의 개선으로 악취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출서류 중 세부 개선계획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대도시, 시ㆍ군ㆍ구 (악취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