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7] <신설 2012.6.28>

검사면제보험의 요건(제31조의13제1항제4호가목 및 제5호가목 관련)
구분	보험의 요건
제조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상 하자와 관련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와 관련된 위험을 담보할 것 3. 연 1회 이상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것
사용안전보험	1.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재물종합위험 및 기계위험을 담보할 것 2.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것 3. 연 1회 이상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