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와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어업의 종류		목적 어획물	혼획 허용 수산동물	혼획의 허용 범위
1. 근해어업	근해형망어업	패류	그 밖의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
2. 연안어업	연안조망어업	새우류 (젓새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30퍼센트 이내
3. 구획어업	가. 새우조망어업	새우류	그 밖의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30퍼센트 이내
	나. 패류형망어업	패류	그 밖의 수산동물	총어획량의 10퍼센트 이내

비고

1. 총어획량은 어획물의 총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2. “혼획의 허용 범위”란 어획물의 총중량 중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