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구분	업종별 또는 규모별 대상		어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가. 근해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20만원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30만원
	동해구외끌이저인망어업		13만원
	근해자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30만원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36만원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총톤수 40톤 미만	27만원
		총톤수 40톤 이상	36만원
	대형선망어업	총톤수 100톤 미만	52만원
		총톤수 100톤 이상	75만원
	근해채낚기어업		11만원
	잠수기어업
	근해안강망어업		21만원
	근해통발어업		10만원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선단기준)	총톤수 200톤 미만	34만원
		총톤수 200톤 이상	37만원
	그 밖의 근해어업		10만원
나. 연안어업	모든 연안어업		6만원
다. 구획어업	모든 구획어업		6만원
라. 신고어업	모든 신고어업		1만원
마. 어획물운반업	총톤수 70톤 이상		20만원
	총톤수 50톤 이상 70톤 미만		15만원
	총톤수 10톤 이상 50톤 미만		10만원
	총톤수 10톤 미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