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1. 10. 2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71조의26제9항 관련)

1.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2.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7. 법 제249조의14제9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열람ㆍ교부 청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8. 법 제249조의14제10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의2. 삭제 <2017. 2. 13.>

8의3. 삭제 <2017. 2. 13.>

9.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0.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1.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13.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