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1. 10. 21.>

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9조제3항 관련)

1. 삭제 <2021. 10. 21.>

2.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3.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8. 법 제290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2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0. 법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1. 법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2. 법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법 제43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한 경우

15. 제30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의 조직을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6. 위탁받은 검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7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불응한 경우

18.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9.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