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9. 19.>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376조제2항 관련)

1. 법 제4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5부터 별표 18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