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서식] <개정 2024. 12. 31.>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법원코드	재판부번호
사건번호
진행번호	출급금액	원천징수세금액	부가가치세	세금 공제후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출급금종류
출급청구일
청구자	성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출급구분	○ 원금만 지급	○ 원금 및 이자지급
○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 이자만지급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비고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직위명		성 명	전자서명완료 또는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 작성 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다음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 주민등록증, 인장 2.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장 3. 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위임장, 법인인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