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호서식] <개정 2026. 6. 25.>
법원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법원코드	재판부번호
사건번호
배당권자		배당금액
법원보관금	진행번호		출급금액	원천징수세금액	부가가치세	세금공제후 지급액
종류		소득세	주민세
납 부 자
출급금종류
환급사유
출급청구일
청구자	성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납부자(배당권자)와 상이한 이유
대리인	성명		전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출급구분	○ 원금만 지급	○ 원금 및 이자지급
○ 원금 및 전체이자지급	○ 이자만지급
입금은행·계좌번호·계좌명의
비고
위의 보관금을 출급(환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직위명		성 명	전자서명완료 또는
※ 법원보관금 출급(환급) 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