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개정 2024. 5. 13.>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79조의4제2항 관련)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 수출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55%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5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40%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30%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20%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에만 적용한다)	20%

나. 그 밖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0%

비고

사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사용기간 = (말소등록신청일 – 차량의 최초등록일)/30일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비고

사용기간은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구분	계산식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 및 제4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사용기간 = (말소등록신청일 – 튜닝ㆍ구조변경 검사완료일/30일)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사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또는 말소등록신청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튜닝ㆍ구조변경 검사완료일/30일)
법 제5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사용기간 = (말소등록신청일 – 차량의 최초등록일)/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