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결함시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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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결함시정계획 내용
①결함시정대상 차종의 인증번호				⑤결함시정 이행 기간
②결함시정대상 차종				⑥결함시정대상 차량 대수
③생산(수입)기간				⑦결함시정내용 통지 방법
④총 판매대수				⑧결함시정 비용 천원
⑨결함발생원인
⑩시정방안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5항, 제5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자동차의 명칭 및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③란은 ②란의 자동차를 생산 또는 수입한 기간을 적습니다.

3. ④란은 ②란의 자동차를 판매한 수를 적습니다.

4. ⑤란은 결함시정완료 예정기간을 적습니다.

5. ⑥란은 ②란의 자동차 중에서 실제 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수를 적습니다.

6. ⑦란은 ④란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시정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횟수 등을 적습니다.

7. ⑧란은 ⑩란의 시정방안 이행 등에 드는 총 비용을 예상해서 적습니다.

8. ⑨란 및 ⑩란은 결함원인과 그 시정방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