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1. 26.>

(앞쪽)

명령서 번호   제      호

자동차

[ ] 개선

[ ] 운행정지

명령서

소유자

성명(상호)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명령

사항

자동차번호

차종

사   유

개선기한

년   월   일까지

자동차운행

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점검일시 및 장소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점검장소

점검

결과

배출가스종류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공기과잉률

허용기준치

% 이하

% 이하

ppm 이하

ppm 이하

측정치

%

%

ppm

ppm

배출가스

관련장치

(촉매ㆍ조속기

봉인파손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과 제7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개선 또는 운행정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알려드립니다.

1.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선에 필요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정지기간 내에 운행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환경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