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23>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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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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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이내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전화번호

열람ㆍ복사

대상재산

복사 부수

신청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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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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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오니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직위

직급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위임장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복사를 신청한 재산등록서류 사본의 수령권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받은 사람 소속(주소): 직위(직급 등): ( )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소속(주소): 직위(직급 등):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귀하
서약서
본인은 재산등록서류 사본 ( )부를 인수하여 전달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등록사항 복사 신청자에게 직접 지체 없이 전달(우편송달 금지)하겠습니다. 1. 전달 도중 개봉하지 않겠습니다. 1. 복사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실이나 그 밖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속(주소) : 직위(직급 등): (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업무 처리절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청서 작성					제출							▶	허가여부 결정
																□
			신청인					◀								허가여부 통보 (허가시 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
<법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등록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신청서 작성			제출													▶	허가여부 결정
																		□
	신청인			◀										(불허)				허가여부 통보
				◀					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			◀
														(허가)
<법 제10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
											등록기관
		신청서 작성					제출								▶	허가여부 결정
																□
		신청인					◀									허가여부 통보 (허가시 재산등록서류 사본 인도)